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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 18. ~ 3. 15.(28일간)
-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
-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개선방안
└ 생활 불편 및 기업 경제활동 저해 규제·제도 개선 방안
└ 의왕시 지역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와 제도 개선 방안
└ 네거티브 규제 전환 대상인 법령(네거티브 규제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 방식)
- 공모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fixtheworld@korea.kr)
- 1차 제안실무심사위원회 규제과제 16건 선정, 2차 규제개혁위원회 우수과제 선정과 시상 등급 결정
- 독창성, 실용성, 경제성, 효과성, 적용범위, 완성도 6개 항목으로 평가
- 금상(1명) 50만원, 은상(2명) 30만원, 동상(3명) 10만원, 장려상(10명) 3만원
└ 1인의 복수의 과제가 선정됐을 경우 상위 등급의 1건만 시상
└ 시상 등급에 점수가 충족되지 못하거나(60점 미만) 등급에 해당는 규제과제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음
└ 과제 건수와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내역은 변동될 수 있음
- 2019.3.29.(금)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단순 민원 및 건의 사항과 기 제출된 규제과제는 제외
- 동일 제안 다수일 경우 선착순(이메일 도착 시각 기준)
- 공고문 참조(의왕시청 홈페이지 '의왕소식'의 '고시/공고'란 참조)
- 의왕시청 기획예산과 규제인구정책팀(☎031-345-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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