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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나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규제혁신 과제는?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업 현장에서 몸소 느끼는 다양한 규제들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세요.

제출해주신 내용은 검토를 거쳐 정부에 적극 건의 예정이며, 좋은 사례를 제출하신 분께는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 규제개선 효과와 사례의 구체성을 위주로 평가합니다.

<시  상>

- LG 코드제로 오브제컬렉션 A9S (AS9401WC) (1명)

- 삼성 갤럭시 워치4 44mm (2명)

-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0만원 (7명)

<추  첨>

- BHC 뿌링클 세트 (3명)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 (87명)

<제안 분야 (예시)>

1.    사문화(死文化)된 규제

법 조항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아 정비 필요한 규제

(예시) 3륜 자동차(1종 소형) 운전면허가 있으나 발급 전무

2.    덩어리 규제

여러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어 해결이 어렵고, 중복적으로 유사의무가 부과되어 부담이 있는 규제

(예시) 자율주행로봇은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개인정보보호법의 복합적인 규제를 받아 사업화에 어려움

3.    갈라파고스 규제

해외에선 허용 되는데 국내에선 불가한 불합리한 규제

(예시) 비대면 진료는 OECD 38개국 중 32개국이 허용, 우리나라는 불가능

4.    신산업 규제

새로운 기술 서비스를 사업화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규제

(예시) 양방향 전기차 충전기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해 사업화가 제한

5.    투자 규제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입지, 인허가 규제

(예시) 산업단지 내 토지 시설 처분과 임대가 제한되어 신규 적시 투자에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