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참여기업을 모집한 서울시의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사진출처: 서울시)

청년층의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기업들에게 신규 인력 채용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채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 정책 시행 이후 젊은 세대를 지방에 정착하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게 정부 측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경제 침체가 심화되어 고용시장에 한파가 부는 상황 속에서 지자체의 일자리 지원정책은 기업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자금상황이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일자리사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가뭄 속의 단비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지원 사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참가자의 6개월 뒤 취업률은 전년도의 46.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취업이 되었을 뿐,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참가자의 50% 이상이 사업이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참여 기업 및 참여자(구직자)의 모집 과정에서도 정부나 지자체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부분이 많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청년일자리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경우, 서류-면접 등의 채용전형을 직접 또는 위탁기관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채용 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매칭시스템인데, 이러한 방식은 실제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면밀히 검토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 기업과 구직자 간의 미스매칭이 발생해 양자 모두가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가했던 한 기업은 “기업이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 받는건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신규 인력 채용 과정에 기관이 서류전형을 직접 평가하는 등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최적의 지원자를 뽑을 수가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각 기업이 개별적으로 인력을 모집하는 것에 비해 지원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양질의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각 기업의 업종별 속성과 인재상 등과 무관하게 기관이 서류전형과 면접 등 채용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하도록 도와주는게 아니라 기업에게 인력을 강제 할당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청년일자리사업’은 기업과 청년 구직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취지의 지원 사업이 기관의 과도한 개입으로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되어서는 안된다.

고용노동부와 각 지자체들은 이 사업의 운영과정을 보다 면밀히 체크하여 기업과 구직자 간 불필요한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에 힘써 주길 바란다.

글_ 디자인정글 취재팀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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