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은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선다. 이는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일과도 같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처럼, 창업은 국가와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며,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 측면에서 창업은 애국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창업은 그 자체로 하나의 모험이자 거대한 도전 과제다. 많은 이들이 창업의 위대함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은 매우 높고 험난하다.

<강화된 노동법이 창업의 장애물>

한국에서 창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한층 강화된 노동법이다. 한국의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측면이 강하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기업은 해고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복지제도도 기업의 재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해고가 법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며, 연차휴가와 같은 각종 복지제도도 근로자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구조는 노동자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환경을 제공하지만, 창업가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인적 자원의 유연한 관리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법적 제한으로 인해 기업이 인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어렵다. 특히, 스타트업과 같은 초기 단계의 기업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와 복지 비용은 기업 운영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창업가들이 신중하게 인력을 채용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창업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 풍토>

이와 같은 법적 환경은 많은 잠재적 창업가들에게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다. 창업가와 기업 대표자는 온갖 규제와 사회적 책임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며,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박탈당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창업을 두려워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으며, 1인 창업이나 노마드 창업과 같은 비대면·비협력형 창업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창업에 대한 두려움은 곧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둔화를 의미한다. 또한, 경험이 많은 연령층일수록 창업을 꺼리게 되면서 한국 사회는 청년 실업 문제와 같은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기업들은 새로운 인재를 키우지 않으려 하며, 이는 다시 사회의 정체와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정부의 역할과 사회적 변화>

진정한 창업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창업이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창업가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노동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 노동법의 유연성 강화: 

창업 초기 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인력 관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해 일부 노동법 규제를 완화하거나 예외 규정을 두어, 창업가들이 보다 자유롭게 인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재기 지원 시스템 구축: 

창업이 실패했을 때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파산 및 회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패 경험이 다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화와 시스템을 조성해야 한다.

3.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 강화: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창업가들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성공한 창업가들이 멘토로 나서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사회적 안전망 확충: 

창업가들이 사회적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이는 창업가들이 실패하더라도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창업가를 궁지에 모는 한국 사회>

창업은 국가의 미래를 여는 열쇠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사회는 강화된 노동법과 과도한 규제들로 인해 창업가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장벽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창업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창업가들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가 힘을 합쳐 창업가들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창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대한 일로 평가받아야 한다. 정부와 사회가 진정으로 창업을 장려하고자 한다면, 창업가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길이 될 것이다. 창업은 애를 낳는 일만큼 애국하는 일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더 나은 창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다.

에디터_ 정석원 편집주간(jsw@jung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