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월 3일 '2016년도 문체부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1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실현을 위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이번에는 문화융성의 주무부처로 올해 부처 업무계획을 독자적으로 발표했는데, 내용은 '문화융성을 통한 창조경제·국민행복 실현 가시화'를 목표로 한 문체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문체부는 '2016년도 문체부 업무 추진 계획'을 실행함에 따라 생활 속 문화 체감 확대, 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집중 육성, 문화융성 가치의 사회·경제적 확산을 통해, 문화융성이 국민행복·​창조경제의 해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융·복합을 통한 창조산업 고도화, ▲창의인재 육성을 통한 창조역량 강화,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사회통합, ▲문화경쟁력, 케이(K)-프리미엄 창출 등 4대 전략을 도출했다.​

문체부는 4대 전략에 따른 13대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성과 창출, 차세대 핵심콘텐츠 발굴 지원,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스포츠산업 시장 및 외연 확대, 잠재적 창의인재 배양, 창조핵심인력 발굴 및 육성, 창작자 중심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생활 속 문화 체감, 수요자 맞춤형 문화 복지 강화, 한국적 가치의 세계화, 한류를 통한 글로벌 접점 확대, 세계와 소통하는 대한민국 등이 그것이다. 

이 중 잠재럭 창의인재 배양을 위해 학교 예술강사 파견을 확대(2015년 8216개교 71% → 2016년 9500여 개교 81%)하고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255개소에 미술, 음악 교육을 지원해 미래세대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함양할 계획이다. 

창조핵심인력 발굴 및 육성 과제 실행을 위해 기초창작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형 '공연예술창작스튜디오'를 신설해 무용, 연극, 음악, 전통 등 4개 장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며, ​미술은행의 미술품 대여 범위 확대 등 창작 지원 방식의 다변화 및 입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 예술인에게 창작 준비 기간 중에 실업급여 성격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규모를 확대(300만 원, 4000명)하고, 무술연기자와 무용수 등 상해 위험이 높은 직종 예술인들(최대 6000명)에게는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고위험 예술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한다. 

또한 창작자 중심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 문화예술인에 대한 저작권 등록 수수료 감면을 추진하고,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등 맞춤형 저작권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저작물 이용의 대가인 보상금이 미분배 되는 경우에는 창작자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익목적 사용 체계를 개선한다.

생활 속 문화 체감에는 공공디자인컨설팅단 신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지역공공디자인을 개선(3~4개)하고, 파출소 통폐합으로 발생한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교육공간으로 조성하는 '예술파출소' 10개소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산업단지·테크노파크 등 일반 기업 등의 직장인 동호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확대(2015년 39개 → 2016년 60개 프로그램)할 방침이다.

한국적 가치의 세계화는 한복, 한식 등의 한국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가칭 '한국의 미(美/味)​: 일상으로, 세계로' 순회 전시를 실시한다. 또한 한복진흥원을 건립해 신진 한복 디자이너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